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
[정부조치계획취소등][집54(1)특,341;공2006.4.15.(248),634]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5년
2. 서울행법 2005. 2. 4. 선고 2001구33563 판결
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84]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|
|
로그인 |